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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전산망 먹통’… 디지털 정부, 국민 혼란 야기

국민의힘 “송구·대책 마련”, 민주당 “습관성 행정 먹통”
‘정부24’ 등 사흘 만에 복구된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장비 이상 탓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조차 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7일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 24’의 서류 발급이 온종일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권 대출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습관성 행정 먹통이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 대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두고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인가?”라며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장애의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장비를 교체한 이후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에 신속하게 나섰다고 강조하며,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