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봄 전담사와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돌봄과 개인의 교육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범 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