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검찰·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 특별활동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놓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 목표냐”고 물었다.
한 대표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되는데,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한다”며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활비 예산이 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회 특활비와 경찰 특활비) 이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 같냐”며 “국회 특활비인가,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인가. 저는 대부분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려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한해 나라 살림을 위한 수백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 삭감한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