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3일째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재판관들은 19일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선고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각자의 의견을 전하고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 헌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개인들의 탄원서가 대면 또는 우편 등으로 연일 접수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는 200만 건을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탄원서를 접수하면 모두 전산에 등록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탄원서는 정식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아니어서 재판부가 반드시 검토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8일 나경원·주호영 의원 등 76명이, 지난 12일에는 82명이 탄원서를 냈다. 12일 제출된 탄원서에서 의원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1일 5선·6선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원장이 공동서한, 촉구서 등을 제출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의 탄원도 적지 않다. 지난달 25일 이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군인권센터, 빈곤사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이 탄원서를 냈다.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하는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지난달 26일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