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늘려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됐지만 헌재는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재판관 후보도 등장해 헌재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해 이날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오는 11일 퇴임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홍 시장이 퇴임하고 나면 대구시정은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