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해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올해 초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안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 대응했지만,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경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투명한 행정과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지급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 경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은 원래 짠 예산안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쳐 세입 예산안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에 맞춰 지출 계획을 줄일 수도 있고, 지출을 유지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도 이뤄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면서 "취약차주 재기를 위해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 소각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지역화폐 등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2조원 규모 편성을 요구했지만 1차 추경에서는 4000억원 규모만 반영됐다. 이번 추경을 거쳐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

그는 또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린다"며 "(민주당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히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의 필요가 크다고 (사전 협의를 통해)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도 반영돼 있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해줬다"고 했다.

아울러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당정이 협의를 이뤘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더해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대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 정책위의장, 허 수석부대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