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개별 법률 제정 및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무면허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법령 제정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통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킥보드가 시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안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학생역량·혁신교육과'로 개편하며 부서 명칭에서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육과의 '기초학력·방과후학교팀'을 과(科) 단위로 격상했던 과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시의 노력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전수 시행과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초학력 사무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서울의 도시 개발 및 운영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안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은 단시간에 도시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개별 조례의 부재로 인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서울시는 이번 제정 조례안 통과를 통해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강동구 2025년 본예산이 20일 강동구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올해보다 6.27% 늘어난 1조 971억 원의 예산 편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예산은 균형 있는 지역 발전, 민생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민에게 다채로운 환경을 제공할 각종 사업과 문화예술 시설 및 콘텐츠 운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구는 바람직한 성장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 강동‘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 478억 원을 투입하고 생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암사1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건립 설계용역 19억 원 ▲ 천호 유수지 복합 건축물 건립 설계 공모 1억 원 ▲고덕강일2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6천만 원을 편성했다. 2026년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동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125억 원,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명일동 신동아, 한양, 천호3-1) 2억 원을 편성했으며, ▲고덕천 수변 경관 거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12월 6일 이후 서울 관내 1,3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됐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면서 급식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결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지지부진한 학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당장 급식이나 돌봄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급식의 경우에는 “매일 섭취해야 할 권장 영양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따뜻한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최종 타결된 1인당 임금상승분인 약 100만 원에 비해 7~8배나 높은 7~800만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고, 허 훈 시의원(양천2,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될'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허 훈위원장(양천2, 국민의힘)이 호선으로 선출되고, 김종길부위원장(영등포2, 국민의힘)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분포와 괴리되는 교육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간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서울시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12년 약 116만명에서 2023년 약 80만명이 됐고, 2030년에는 약 57만명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역시도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기존 학교가 소규모화 되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로 학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학교를 신설할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왕십리 도선동은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인근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로 통학하고 있으며, 내년 행당동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 배치와 통학 거리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경 의원은 성동구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권 보장, 균형 있는 교육 자원의 재배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추진 일정이 여전히 제시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2월 23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갤러리문에서 'DDP 10주년 기념 오픈큐레이팅 아카이브'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청년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재단의 오픈큐레이팅 사업이 10년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청년 창작자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Departure(출발점에 서다)’, ‘Journey(여정을 떠나다)’, ‘Arrival(목적지에 닿다)’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은 오픈큐레이팅의 소개와 35회의 전시 아카이브를 통해 지난 여정을 보여준다. 두 번째 섹션은 참여 작가들의 창작 여정을 조명하며, 주요 작품을 전시한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작가 인터뷰와 관람객 참여형 공간을 마련해 창작의 여정을 이어갈 비전을 제시한다. 전시는 ‘여정을 준비하는 작가’와 ‘여정을 떠난 작가’로 참여 작가를 소개한다. 여정을 준비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카트형 전시대에 올려져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 반면, 여정을 떠난 작가들의 작품은 비행기 창문을 통해 보는 형식으로 연출됐다. 창작의 여정이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은’(종로구 인사동길 45-1)에서 서울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12명 보유자의 대표 작품 중에는 복(福)을 기원하는 요소를 담은 것들이 많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해 희망을 품어보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다. 눈에 띄는 작품으로 나전장(螺鈿匠) 정명채 명인의 ‘모란 운학문 대반’이 있다.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학’과 부귀영화를 뜻하는 ‘모란’을 화려한 자개로 표현한 이 작품은 가정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화장(民話匠) 정귀자 명인은 ‘화훼도’를 선보인다. 풍요와 다복을 상징하는 ‘모란’, 부부의 금슬을 기원하는 ‘연꽃’, 장수를 기원하는 ‘국화’ 등 선조들이 사랑했던 꽃을 가득 담은 그림이다. 자수장(刺繡匠) 최정인 명인의 ‘금사활옷’도 전시된다. 보통 활옷에는 건강과 장수, 행운을 상징하는 연꽃이나 행운과 권위를 상징하는 봉황, 고귀하고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십장생 등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전통적으로 보름달처럼 큰 풍요와 복을 상징했던 ‘달항아리’를 칠장(漆匠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는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헌신한 숨은 공로자를 찾아, 지난 2016년부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연결통로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있다. 현재까지 봉사·문화·성평등·안전 등 총 10개 분야 43명(2024년 헌액자 포함)이 헌액되어 있으며, 헌액자에게는 동판부조 및 설치·시정행사 초청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 헌액자로 선정된 유리지 공예관 관장 유자야(여, 76)님은 서울공예박물관에 37억원 상당의 고(故)유리지 작가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제고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공예작가들의 창작을 독려하고 한국 공예문화 발전을 견인하고자 서울시에 ‘서울시 유리지 공예상’ 제정을 건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 9억원을 30년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 소식을 접한 유자야 씨는 “세상에 뭔가 하나를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면서, “우리나라 공예도 케이팝처럼 특색과 전통을 가지면서 세계 사람들이 즐겨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축하의 말도 전해졌다. 유리지 공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실태조사 했으며, 9월 23일 ~ 12월 12일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하여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올해 운영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2,132명의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390개의 협력기업 중 323개 기업이 신규로 참여했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중장년 일자리 연계의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했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중장년 세대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사회적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인턴십, 채용설명회, 직무훈련, 이직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구직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다. 특히 올해 7월에 열린 대규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기업과 구직자 간 실질적인 만남을 제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일자리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일자리박람회 방문객을 포함한 전체 사업 참여자 수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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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