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4년간의 지원 방향을 정리하는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4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동대문구는 3월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요자의 복지 욕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치 기구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언어’를 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계획의 출발점은 ‘주민 욕구 조사’다. 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토대로 동대문구 특성을 반영한 설문을 설계해, 주민이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빈곤·보육·돌봄·고용·주거 등)와 서비스 이용 경험을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방식은 방문 면접, 온라인, 전화 등을 병행하고, 표본을 뽑아 심층 논의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광진구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돕기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구가 정책 방향 설정과 행정을 총괄하고, 광진복지재단이 민간 자원 발굴과 사업 수행을 맡는 민·관 협력으로 운영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역공공과 민간이 함께 촘촘한 ‘자립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이다. 주용 지원 내용은 ▲정장 구입비 지원 20명(1인 최대 60만 원) ▲학업·취업 준비 수강료 지원 20명(1인 최대 50만 원, 응시료·교재비 포함) ▲종합검진비 지원 10명(1인 최대 30만 원)이다. ‘정장 지원사업’은 사회진출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이 면접과 취업활동에 자신감을 갖도록 맞춤 정장 1벌과 셔츠·넥타이·구두·증명사진 촬영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다. 필요시 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해 면접·코디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한다. ‘학업·취업 준비 지원’은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도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 원까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9,687명(중복 4,079명, 2025년 11월 기준)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과한 실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11년 연속 ‘최고의 MICE 도시’로 선정되며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한 서울시가 경상북도와 손잡고 MICE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MICE 유치 기반 확대와 지역 상생을 위해 올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협력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2월 23일 서울시청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이 보유한 국제적 마이스 인프라와 경상북도의 역사·문화 자원, 그리고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연계해 글로벌 MICE 시장에서의 유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MICE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경상북도와의 협약은 11번째 사례다. 특히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MICE 개최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의 축적된 MICE 산업 경험과 경북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MI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23일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최은주 회장과 한유진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연합회 회원들이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고자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최은주 동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현장에서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보육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시간의 가치를 지역의 자산으로 잇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부터 처음 ‘오래이음가게’를 도입하고, 3월 3~20일까지 이에 참여할 지역 내 30년 이상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전통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오래이음가게’는 오랜 기간 용산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역사성과 희소성을 보존하고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은 용산구 내 동일 업종으로 30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음식점, 이·미용업, 생활문화,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이나 3년 이내 법률 위반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오래이음가게에는 ▲인증 현판 ▲구 홍보 매체 ▲1:1 경영 상담(컨설팅) ▲시설·환경 개선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구는 접수 마감 후 서류검토, 현장확인, 선정위원회 최종평가를 거쳐 5월 말 ‘2026년 오래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강북구의회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9회 임시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작년 한 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예산은 편성보다 어떻게 쓰였는가가 더 중요한 만큼,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엄격한 잣대로 점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발언에서는 최미경 의원과 유인애 의원이 구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펼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376명)보다 43%이상 증가한 수치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생태감수성 증진과 지역 공동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교육 사업이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운영 지역으로 참여하며, 유학 협력 지역은 총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번 학기 참여 학생 540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205명이며 연장 참여자는 335명이다. 연간 평균 연장률은 약 70%로 매 학기 안정적인 참여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9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는 유학센터형(6%)으로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단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129건을 대상으로 당류와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83건(커피류 28건, 다류 20건, 초콜릿류 5건, 커스텀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 제과류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는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다. 음료 1종과 디저트 1종의 조합을 분석한 결과, 디저트 라떼류와 케이크류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 일일섭취권고량(50g)의 약 1.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함유된 티라미수 케이크와 커피류를 함께 먹으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125mg, 어린이·청소년 체중 50kg 기준)의 약 1.6배를 섭취하게 된다. 아메리카노 1잔의 카페인은 약 150mg 수준으로, 어린이·청소년은 1잔, 성인은 2~3잔만으로도 일일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다. 음료 중 고카페인 제품은 전체의 약 64%(시판메뉴 53건 중 34건)로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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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