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쓰이는 것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교부한다. 민간의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규모는 관성과 관행에 따라 지속되는 사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320억 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은 연평균 6.1%씩 증가해 2024년에는 2938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2022년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4년에 보조금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증액된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성과 평가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미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정순욱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의 완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진해중앙고는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진해 비행장 활주로 반경 2㎞ 이내 지역은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개발행위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 시설의 개발이 좌초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이라고 말했다. 진해중앙고는 교실이 부족하지만, 고도 제한 탓에 증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진해지역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황점복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창원교도소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창원시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의 구상’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화공간 △주거·문화·업무 결합 복합 생활권 형성 △혁신성장 공간 조성 △개발범위 확장 등을 제시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는 내서읍으로 이전한다. 교도소가 떠난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있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AI)·드론 등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공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을 줄이고, 창원NC파크 등과 연계한 문화·업무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지원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발 범위를 좀 더 확장해 연계 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진형익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인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창원시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했다. 진 의원은 관로 개선, 수질관리, 상수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창원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창원시의 관로 약 3분의 1이 교체나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나타났다. 배수시스템 전문 기술진단에서도 다수의 배수지가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필터 변색 현상이 발생했을 때 창원시는 철·망간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수돗물은 노후된 관로를 거쳐 가정으로 전달되기에 수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수장 수치만으로는 시민이 느끼는 품질과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시에 수돗물 검사 항목 확대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법적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이우완 창원시의원(내서읍)은 25일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자, 기존의 교육이나 캠페인 등 정책이 아닌 새로운 예방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잠정치)으로 창원시 내 자살 사망자 수는 252명이며, 청소년이 4.4%(11명)을 차지한다. 극단적인 선택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게이트키퍼 양성, 예방 교육과 캠페인, 청소년 심리클리닉,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울주군의 메타버스 기반 예방서비스는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3년 전국 자살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중·고교생을 중심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5일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촉구하며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남발’, ‘선거용’, ‘선심성’ 등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조례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간과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 효과는 있는지, 행정적 부담이나 재정 낭비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구 의원은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 조례의 중복성, 상위법령 저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실효성과 공공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삶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양산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공재활물리치료 활성화를 위해 영산대학교․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도회 양산분회와의 민․관․학 건강거버넌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의 건강권 향상과 공공재활물리치료의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며, 특히, 고령층․만성질환자․장애인,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공재활물리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공재활물리치료 사업 추진 등 사업총괄 역할을 맡았으며, 영산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는 학술자문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물리치료사협회 양산분회에서는 전문인력의 지역사회 참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협력함으로써 공공재활물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이번 협약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역 공공재활물리치료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양산시의 공공재활물리치료 기반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양산세관에서는 지난 25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기요 10매와 라면 10박스, 백미(10kg) 10포를 상북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양산세관은 이번에도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물품을 기부했으며 지역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전했다. 양산세관은 “이번 후원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웃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순옥 상북면장은 “양산세관의 이번 후원은 동절기를 맞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며 “전달해 주신 후원물품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통영시는 꿈이랑도서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과 23일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를 주제로 한 음식 인문학 수업과 요리체험 특화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일 운영된 박경리 그림책 '돌아온 고양이' 입체낭독극 공연에 이어 마련됐다. 15일에는 '문학이 차린 밥상'의 저자 정혜경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음식을 통해 구한말(1897)부터 해방(1945)까지 총 5부로 나누어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통영의 역사, 문화, 시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소설에 등장하는 경상도 음식문화와 통영 음식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진행된 요리 체험 프로그램은 김은하 ‘야소주반’ 대표와 함께 통영 해산물을 활용해 소설 '토지'에 등장하는 통영식 전복탕과 통영식 굴국 만들기 실습이 진행됐다. 통영의 신선한 해산물에 김은하 쉐프의 특별한 레시피가 더해져 실습 후 수강생들이 직접 실습한 요리를 함께 먹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에는 모두가 탄성을 자아냈다. 강좌 수강생은 “박경리 선생님의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0일 통영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지적과 직원들과 경찰합동으로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과 함께 출입제한･퇴거 조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특이민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 방해에 대한 예방 및 체계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하고 경찰과 공무원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민원지적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실제 발생 가능한 특이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통영 경찰서 북신지구대와 합동해 실전형 훈련을 실시했으며, ▲가해민원인의 폭언･폭행･기물파손 ▲상급자 개입 및 민원인 진정 유도 ▲녹음안내 고지 후 보호장치(웨어러블캠)을 이용한 상황 촬영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압 ▲민원인 경찰 인계로 마무리했다. 고양렬 민원지적과장은“하반기에 실시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담당 직원과 민원인의 신속한 대피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3차 서면회의를 통해 농수산물 1품목과 가공식품 6품목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공급업체 재선정이 필요한 2개의 품목을 포함해 총 9개 품목의 답례품 공급업체를 4차 회의에서 선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급업체가 선정된 답례품은 ▲통영산 쌀 ▲생강 가공식품 ▲통영 전통주 ▲돌미역 간장게장 ▲통영해장 ▲미역 ▲건어물 세트 ▲통영 특산품 김치 3종 ▲수산물 밀키트이다. 이로써 통영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은 총 67개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답례품이 다양해진 만큼 기부자분들께서 통영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 폭넓은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4일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99억여 원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 체납 비중이 높은 14개 부서에서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현황, 징수활동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한 단순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 및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 및 차량, 부동산 압류, 문자 발송을 통한 납부독려 방법,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효율성 높은 징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영시는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해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납부서별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정리보류, 채권확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허대양 부시장은 “세외수입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6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