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방이란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회비를 수령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딩방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액의 회비를 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으로 초대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5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투자자의 돈을 노리는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는데 경찰은 이를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 규정,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를 ‘4대 불법 행위’라 칭하고 ’23.9.25부터 ’24.3.24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가진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특정 기업이 상장이 될거라 속이고 투자를 유도한 뒤 금원을 편취하여 연락두절 되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행위’,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구매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가를 올린 뒤 관계자들은 매도하고 나가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나 주가조작범죄등으로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 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이다. 특별히 공사장 용접 ․ 용단 작업 공사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 해주는 차단막인 방화포 성능 기준을 제도화하였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근로자,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성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최근 ‘검단‧화정 붕괴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 야할 큰 사회적 문제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남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505건 3,884명 수사, 132명 구속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의 특별수사를 통해 일부 노조에서 불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하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림시스템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
요즘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매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매달 1500여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며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신져피싱 까지 더하면 피해 건수는 전화금용 사기의 2배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범죄유형을 보면 검·경 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저금리 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사기형 등 기존 수법들이 여전한 가운데 신종수법으로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결제 · 해외 탁송 문자메세지를 빙자해 통화를 유도, 악성 입을 설치케 하는 수법, 택배회사나 우체국 결혼·돌잔치 등 모바일 청접장으로 위장한 피싱문자, 가족사칭 문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내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나는, 내 가족은 당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소중한 재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할 시점이다.
2023년 8월 14일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63.5%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약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519명), 중국(280명), 베트남(238명) 등 1,21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1.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2%(2023년 7월 11일 기준, 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범죄 검거율이 국내인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로 투입하는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각 약물을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각성효과나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복용하면 공격적 성향이나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켜 과격한 폭력 범죄로 연결될 위험도 크다. 또한, ‘야바’는 동남아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다른 마약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며, 정제나 캡슐로 되어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벌어졌던 묻지마 칼부림사건, 이른바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다중밀집장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닝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관내에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거점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심적 요소를 줄이고 범죄 발생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더해진다면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이다. 더 이상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의료ㆍ교육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되며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회참가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앰프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집회참가자들이 마이크로 발언하면 상당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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