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의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당사자가 가정에 머무를 경우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지원 근거 필요성이 커졌다. 이은주 의원은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례는 구리 ‘새음학교’ 화재다. 지난 화재로 교실과 교육 자원이 전소하면서 학생들은 장기간 학습공간을 잃었고, 임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교육청은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어 기관 복구나 임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이들 시설의 기능을 결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복합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종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민환원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학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교통환경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관내 다수 학교가 등·하교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경우 외부 차량 유입이 증가해 혼잡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단계에서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공립 370곳, 사립 222곳이 휴·폐원하는 등 유치원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취원 확대 책임과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유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이럴때 일수록 지역에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도시농업, 무인공동방제기, 경축순환농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과 정책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2026년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안에 대해 “기존 경기도민텃밭 운영이 중단되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원상복구비만 남은 것은 도시농업의 공공정책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LH 부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민텃밭이 2026년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 주관 텃밭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는 공공성과 사회적 효과를 가진 정책”이라며, “도는 새로운 텃밭 용지 확보, 공공 유휴공간 활용, 학교·공원 연계 복합형 도시농업 공간 개발 등 대체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열린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로 함께 김치를 담그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올해 시범 추진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옥상텃밭 시범 사업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된 사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옥상텃밭 지원사업이 의미 있게 마무리되는 자리에 군포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만들어낸 공동의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활동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박윤정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수막은 선거, 행사, 공공홍보 등 다양한 용도로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기간이 짧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할 경우 약 4.03㎏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을 환경친화적 소재로 전환하고 재활용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매우 현실적인 실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광역–기초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부서, 청년센터, 전문가, 도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민수 의원은 제1세션 종합토론에 참여해 광역(재단)–기초(시·군)–청년센터 간 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초 지자체와 청년센터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협력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포털 등 정보 플랫폼의 고도화와 공동 활용을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도내 각 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복지재단 기후복지 콜로키움의 일환으로 ‘제3차 경기도 기후복지 조례 조정 및 기후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큰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천 가능한 기후복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사람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복지·안전·생활정책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조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폭염·한파·집중호우 등으로 현실화돼 있으며, 그 영향은 어린이·노년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며, 실천과 실행을 중심에 둔 기후복지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도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결국 사람”이라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행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점에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경기 북부를 단순한 군사 접경지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K-방산의 혁신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윤충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 북부가 가진 안보적 희생의 역사를 기회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 방산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 북부를 첨단 방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과 MRO(유지·보수·정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70여 년간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땅이었지만, 이제 그 희생의 역사는 ‘기회의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단순 제조를 넘어 AI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 진화하는 K-방산의 흐름 속에서 경기 북부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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