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의사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힘 수원11)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기간제 인력 운영 및 조직문화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연구 기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 세출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가 2025년도에는 반영돼 있었음에도 2026년도 산출 근거에서는 0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이체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누락처럼 보인다면 이는 투명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예산 항목 구성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이 “연구원은 채용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연구원이 직접 채용을 진행한다는 기록이 확인된 점을 짚으며 “기관장 스스로 인력 운영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이한 설명을 반복한다면 조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관 신뢰에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테마형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우선 공모 방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치안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언급하며, “셉테드는 도시환경 개선이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업인 만큼, 범죄 발생률 변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으로,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고,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미비로 선도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도박·비행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동결했다”라며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예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전혀 다른 국이 담당하는 사업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본래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일단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산 구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윤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5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연설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윤환 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3년이었다.”라며 구민과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3기 신도시·테크노밸리·광역소각장·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출범 초기 계양구가 직면했던 난제들을 되짚었다. 계양구는 그간 정책 방향 조정과 과감한 전략적 전환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구정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3기 신도시 교통 대안으로 당초 계획된 S-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대장홍대선 철도’로 전환 ▲테크노밸리를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업종 중심으로 재편 ▲전 지역 지하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울지하철 2호선 및 GTX-D 연계 추진 ▲계양아라온 관광 인프라 강화 등이다. 2026년 구정 운영 방향으로는 ▲계양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연계 시너지 강화 ▲계양아라온의 국제 관광지화 ▲원도심 재생과 균형 발전 가속화 ▲체육문화센터·도서관·주차장 등 권역별 생활 인프라 확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은 각 동 주민자치회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면, 구에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제안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가 제안부터 실행까지 주도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형 사업이다. 올해 구는 21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3억 1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 축제, 주민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60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주민자치회가 한 건씩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앞서 올해 인천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주안8동 줌마돌스 팀이 식전 공연을 선보였으며, 참여자들은 직접 투표를 통해 21개 동 우수사례 중 우수자치회 3개 팀을 선정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인천항 여객터미널 및 해상 정박지에서 행안부 주관 READY Korea 4차 훈련을 병행한 해상 복합사고 현장훈련(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GPS 전파혼신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도선과 어선이 정박 중이던 군함에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해상 복합사고를 가정해 실시했다. 민·관·군 등 27개 기관이 참여해 함선 24척, 헬기 4대를 투입했으며, 사고 대응부터 인명 구조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재현했다. 훈련은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도선에 적재된 전기차 화재 및 해상 표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수상과 헬기를 활용한 항공구조 등 다양한 구조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해상 수색·구조 대응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선박 내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 했으며, 화재 발생시 냉각조치를 유지한 상태로 육지 접안 후 진화하는 절차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11월 25일 파주 지지향(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감 132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리더십, 교(원)감 성(장)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원)감 성(장)공(감)아카데미는 ‘배움이 안전하고 신뢰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다’를 주제로 ▲ 성인지 감수성과 리더십 ▲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제 구축의 이해 ▲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중재의 교육적 의의 ▲ 교(원)감 지구장학협의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여 학교관리자로서 교(원)감이 갖추어야 할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학교관리자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며, “파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 중심의 교(원)감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미래 축산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에코팜랜드’가 25일 화성특례시 마도면 화옹지구 일원에 정식 개소했다. 에코팜랜드는 경기도가 지난 2008년부터 조성한 축산R&D, 반려동물 문화·교육·보호, 치유·힐링 승마 등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융합한 국내 첫 농·축·수산 관광복합단지로,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에코팜랜드는 지난 6월 최종 완공됐으며, 총 1,246억 원을 투입해 총 부지 119ha, 건축면적 39,239㎡에 축산R&D단지, 치유·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3개 단지 45개 동이 조성됐다. 축산R&D단지는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승용마사, 실내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장제소 등을 주요시설로 갖추고 있으며, 공익 승마 지원과 국산 승용마 조련·유통 기반 조성 공간으로 운영된다. 반려동물단지는 고양이입양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 시설이 구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