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채용공고가 70건을 넘는 등 인력 이탈이 빈번하고, 일부 채용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 과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두 기관을 각각 외국인 투자·창업과 유학생 정착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며 “특히 유학생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등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중랑구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구 특성과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에 중랑구를 보다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랑구가 지원받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8억 5천만원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예산 61억 6천만원의 약 7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접 자치구인 노원구(160억), 성북구(95억)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중랑구의 수혜 비중은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 건수는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이나 지원 규모에서 근본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 중랑구가 지원받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정원 감축 기조의 문제점을 짚으며, 서울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과밀학급, 교사 업무 가중, 기초학력 부진 등 교육현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를 같이 줄이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원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에 증원된 중등교사 대부분이 고교학점제 대응을 위해 고등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초·중학교는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간제 교원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2일 2025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공사 주민설명회가 사업 홍보에 집중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알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첫 주민설명회는 노선 외 구체적 정보 없이 진행됐고 2023년 시공사 선정 이후 주민설명회는 수직구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됐으며 터널 기계 굴착과 발파 구간을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주민 혼란을 초래해 최근 대규모 주민 마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자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해당 자치구 및 주민 의견을 반영 진출입로, 수직구, 급기소 위치를 조정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9호선 4단계 3공구 주민설명회 PPT 자료에는 현재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수직구가 종·평면도상에 아주 작게 표기돼 인식하기 어려웠고 정거장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 세종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오페라단의 올해 파우스트 공연의 수입 대비 지출 간 편차 및 저조한 관람객수 등 현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추진한 오페라단 공연 ’마술피리‘ 사고로 지난달 사망한 고 안영재씨 사건에 있어, 공공기관 안전 관리 소홀과 제도적 미비 지적은 물론, 공연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공연사업‘을 통한 예술인 교류사업으로 국내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 협업 및 해외공연 유통 전략 가운데 글로벌 제작극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세종문화회관의 노력은 뜻 깊다”면서 질의를 포문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오페라단의 사업 및 실태를 언급하며, 무용단의 올해 대표 공연 ‘일무’(관객목표 6,702명, 실제 9,484명)와 달리, 오페라단의 올해 완료한 사업 ‘파우스트’를 언급하며, “오페라단 40주년에 걸맞는 장대한 그랜드 오페라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지만, 실제 202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0일과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AI 디지털 교육과 유아-초등 교육 연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AI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기술 중심의 교육이 주로 다뤄지고 있지만, 교육의 본질인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AI 교육을 단순한 도구 사용법을 넘어서 학생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기술 숙련이 아닌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AI 교원 연수 대상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연수는 대부분 활용 중심의 실습형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AI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원 연수는 기술 활용에 그치지 않고 AI 교육의 철학과 윤리, 데이터 공정성 등을 포함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주관한 ‘라이즈(RISE)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연계하여,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 경력자 양성 모델’을 제안하며, 27년간 유지된 학점은행제의 낡은 행정 시스템 간소화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해결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한국공항공사는 12일 강서구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달리기(Jogging)’를 결합한 말로,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강서구 내에서 ‘물을 관리하는 공단’과 ‘하늘을 관리하는 공사’가 지역 환경정화와 ESG 경영 실천에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은 두 기관 직원 50여 명이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 강서습지생태공원까지 걸으며 폐비닐,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특히 빗물받이를 막는 주원인인 담배꽁초를 집중 수거하며 하천과 공원 환경 개선에 힘썼다. 공단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과 임직원 참여형 환경보전 캠페인을 확대해,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활동을 넘어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 가치 확산에 의미를 더했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4일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홍대, 신림 등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상담을 펼친다. ‘거리상담(아웃리치)’은 서울시와 유관 기관들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앞서 3월, 6월, 9월, 10월 네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총 5,262명의 청소년을 만나 3만 8,386건의 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올해 마지막 상담이다. 이번 5차 연합 거리상담은 14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북구 상산어린이공원,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관악구 신림역사 안, 강서구 미리내공원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광장 5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1개 기관 110여 명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가정 내 갈등, 학교폭력, 학업 스트레스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nbs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겨울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제설 ▲한파 ▲안전 ▲생활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폭설과 한파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대비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예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전면 재정비했다. 제설 차량 80대를 비롯해 총 164대의 장비를 확보했으며, 전진기지 8개소를 운영하고 제설제 3,377톤을 사전 비축해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자동염수살포장치 34개를 가동하고, 적설량이 10cm 이상 예상될 경우 추가 인력과 민간장비 31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다중 이용시설별 제설 단계를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공단은 한파특보 발효 시 옥외작업을 지양하고, 현장근로자에게 방한복과 핫팩 등 보호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11월 5일 성동구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미래 인재를 응원하기 위해 성동구 안전모니터봉사단에서 장학사업으로 올해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매년 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성동구에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다. 성동구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온 단체다. 단원들은 평소 안전 점검, 캠페인, 교육 활동뿐 아니라, 장학사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일호 성동구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장은 "우리 봉사단은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더불어, 성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0년 동안 변함없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성동구 안전모니터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러한 꾸준한 나눔이 성동구의 안전문화와 교육문화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11월 1일 살곶이체육공원에서 성동구 아파트 단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5회 아파트공동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체육대회는 성동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단체 연합회(성아공 연합회)가 중심이 된 아파트공동체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성동구청과 각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협력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지원했다. 성동구가족센터,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 등을 운영했다. 체육대회는 관내 32개 아파트에서 약 650명의 입주민이 참여하여, 각기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4개의 팀을 이뤄 협력과 경쟁을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풍선 기둥 만들기, 한마음 공굴리기 등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에 참여도 하고, 입주민 장기 자랑,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 푸드트럭 등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넘어,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됐다. 경기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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