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9.8℃
  • 맑음강릉 15.5℃
  • 서울 12.2℃
  • 흐림대전 12.9℃
  • 대구 13.4℃
  • 울산 19.3℃
  • 광주 13.7℃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2.4℃
  • 구름많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2.8℃
  • 흐림보은 12.0℃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15.8℃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사회

특검, 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