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3차 추경 심사에서 건설안전 단속 약화, 예산 구조 불균형, 외국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등 건설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줄었다는 것이 위반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단속·감독이 후퇴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건설안전 단속 약화는 산재·사망사고·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정책 홍보사업의 집행률이 3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외국인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노동자에게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용 권리 안내·임금체불 예방·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서 하천과 예산이 992억 원 대폭 증가한 반면 SOC·도로 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증감의 기준과 정책 기조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업 우선순위·배분 기준·기획 단계 의사결정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과징금 감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볼 예정이다”라고 말했고, “2026년에는 불법 하도급·안전관리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건설본부 예산 심사에서 강 의원은 “과적단속 예산 증가에도 단속 실적과 징수결정액은 감소한 상황을 지적하며, “지출이 늘었다면 실제로 과적이 감소했는지 평가할 성과지표(KPI)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올해 과적단속 실적이 감소한 것은 축중기 노후화와 잦은 장비 고장, 그리고 일부 지역의 현장 접근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건설행정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임에도 예산은 불균형하고, 단속은 약화됐다”며 “경기도가 감독-단속-예방-재정 전 과정에서 구조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