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는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선도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4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앞서 지난 10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구에서 사업 희망 지역을 신청받아 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개별 건축을 지원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9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하여 시범 사업지 3개소를 선정 후 현재 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휴먼타운 2.0 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 또는 후보지로서 종로구(2개소), 중구(1개소), 강북구(1개소) 총 4개소로, 2025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는 종로구 신영동 214 일원(휴먼타운 시범 사업지), 종로구 옥인동 47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중구 회현동1가 164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강북구 수유동 516-21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이다.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당 최대 375억원(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차장, 도로, 복합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역당 5년간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매칭 시 지역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다세대·다가구 신축 시 금리를 지원하고, LH 등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의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저층 주거지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신축‧리모델링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 자문 및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주택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건축주의 개별 건축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자문을 지원하고,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안전순찰·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 등 주택 및 마을 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를 비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