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하여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①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②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3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측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or.kr)에서 취약점 해킹 공격으로 약 1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이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저수지 하류지역 인명피해 예방과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동저수지는 하류부에 주택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여름철 홍수기간(6.21∼9.20) 관리수위 75%이하로 설정·운용하여 약 523만㎥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상특보 시 관리수위 이하 추가 사전방류 등을 실시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함께한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배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부터 시작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가 6월 13일 오후 5시로 종료됐음을 밝혔다. 재공고 결과 지원한 민간 연합체(컨소시엄)가 없어 이번 재공고는 유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등 인근 해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는 해운협회, SK해운, 현대글로비스 등 해운관련 30여개 업·단체들이 참석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상세히 점검하는 동시에 각 운항 선사와의 긴밀한 비상연락망 유지를 통한 선박의 피격·피랍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현지 우리 교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 피해가 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챙겨봐 줄 것"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을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nbs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6월 13일 조천 제2유통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조천농협(조합장 김진문) 농업성공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입학생 40명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천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농업성공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강의 이후 오는 8월까지 주 2회 총 25회(50시간)의 강의가 진행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농업성공대학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농가의 삶이 나아지고 농촌이 더욱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개설된 농업성공대학(원)은 현재까지 6,785명의 수료생을 배출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6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화선)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내빈과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말씀, 노인인권 유공자 표창 수여, 노인학대예방 관련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어르신의 인권과 복지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설립 이래노인인권보호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노인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교통 기본권 및 통학권 보장과 복지 향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추진 실행을 위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 중'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과'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목)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 이들 조례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구조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은 사업의 기본방향을 담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영버스운송사업 조례’ 개정을 통해 19세 이하 청소년의 공영버스 무료탑승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어 행·재정 협업이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강풍·호우특보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13일 18시부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도는 이날 오후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기상 특보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18시부로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적극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13일 밤부터 14일 오전사이 제주도 북부를 제외한 전역에 예보된 강풍, 호우 기상특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3일) 밤부터 내일(14일)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순간풍속 최대 2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도는 이번 호우·강풍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과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도로변 빗물받이 및 배수로의 낙엽, 담배꽁초 등 이물질 사전제거 및 점검·정비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옹벽· 축대, 건설공사장 등 사전 통제와 위험 징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