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다해 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❶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 6,27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제회의실에서에서'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거쳐 사회연대경제 관련 학계,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운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원장 이장희)와 청주대학교는 충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오 제조·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실무실습 교육(2차)'를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제약바이오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청주대학교 재학생들의 취·창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총 40시간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운영하여 바이오 제조 공정 이해를 비롯해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기초, 현장 적용 사례 등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현장 전문가가 강의를 맡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제조·품질관리 업무 흐름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장희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원장은 “이번 교육이 교육생들의 의약품·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경쟁력 강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원장 김자중)은 오늘 1월 29일 (재)등대장학회(이사장 장동익)와 함께 충북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재)등대장학회 관계자,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을 응원하고 지속적인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박준영 변호사(장학회 이사)의 장학회 소개를 시작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장학생들과 장학회 임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 시간이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미래 설계를 함께 고민하는 등 조언과 격려가 오가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장동익 (재)등대장학회 이사장은 “오늘 전달된 장학금이 청소년들의 꿈을 밝히는 작은 등대불빛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 밖이라는 울타리 너머에서도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자중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은 “지역 청소년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는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청남대 나라사랑교육문화원에서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청주대 등 도내 18개 대학의 RISE 사업단장(대학협력관) 및 실무진과 충북도 관계자 등 총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대학협력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학협력관 제1회 정기회의로, ▲2025년도 대학협력관 운영 성과 및 2026년도 운영 계획 ▲2026년 RISE센터 자체 사업 소개 등을 논의한다. 이 외에도 RISE 체계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라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각 대학협력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는 도내 대학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팀으로 결속하는 데 중점을 두어,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청남대 나라사랑교육문화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숲‧정원 생태체험 및 문화예술공연 관람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충북RISE센터는 2월 중순에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을 초청하여 센터 대학지원사업을 안내하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김두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한파로 인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29일(목) 증평군과 괴산군을 방문해 스마트 쉼터 및 한파 쉼터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충북도는 현재 노인시설, 마을회관,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한파 한파쉼터 2,556개소와 스마트쉼터,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1,151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날 김 실장은 증평군청 인근에 설치된 스마트쉼터와 괴산읍 내 한파쉼터로 활용 중인 수진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시설 접근 편의성 △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한파 저감시설과 쉼터를 이용 중인 군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김두환 실장은 “최근 장기간 이어진 한파는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특히 치명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파 저감시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향후에도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군과